💬 민관개발의 그늘, 수백억 교육예산도 샜다

2021. 12. 18.

Saturday_letter no.04 I 2021.12.18

💬 민관개발이 만든 또다른 그늘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장동 100% 공영개발이 좌초된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관개발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 과정에서 신설되는 학교는 도시 핵심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이고, 학교 신설 자체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 쪽에 여러 형태의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관개발 과정에서 민간시행사 쪽으로 아이들 교육예산 수백억원이 흘러가게 된 사연을 한겨레 토요판부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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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커버/대선, 누가돼도 '정계개편 폭풍 예보' 발령

*이 기사는 지면형 기사로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권력구조와 여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권력을 축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하지 않고 장관들과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와 나누지 않고 행정부가 다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릴 생각도 없습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기용할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았습니다. 셋째, 민주당과 타협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

1.[단독]민간업체가 갉아먹은 400억원 교육예산

2014년 이후 경기도에 우후죽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영개발지에 신설된 초·중·고교가 201곳(예정 포함)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장초중학교는 드물게 수백억원대 학교부지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한 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돈을 주고 학교부지 절반을 사들여야 했다. 민관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긴 민간업체들이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초중등학교를 짓는 과정에서도 교육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과학고 과밀학급 '0%'...일반고는 아직도 '콩나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못박았다. 한 교실에 20명을 넘지 않아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보통의 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영재학교나 영재학급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20명이 훌쩍 넘는 교실에서 공부한다.

3.11년 전 오세훈, 오늘의 오세훈

만 11년 전인 2010년 12월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극한대립 중이었다. 오 시장 회견 이틀 전 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20조6천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에서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했다가, 결국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옛날 일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4. 지하철 엘리베이터, 장애인 목숨이 설치해준 겁니다

2001년 1월 23일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버스를 타자!>(2002)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이동장치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성실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5. 영화관·OTT 넘나드는 용감해진 단막극

12년째 이어오는 <드라마스페셜 >(한국방송2)이 올해는 야심차게 시네마 4편과 단막극 6편으로 찾아왔다 . 시네마편은 공상과학( SF), 호러 , 스릴러 등 장르물을 표방하며 , 극장 개봉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선공개 후 티브이( TV)로 방영했다 . 만듦새는 들쭉날쭉하지만 , 최근 변화된 매체 환경을 반영한 의미 있는 기획이다 .

B커버/서울대 10개 만들면 교육지옥 허물어진다

1984년 9월19일이었다. “왜 저희는 골목골<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목 그대로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자고 제안하는 책이다. 대학개혁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존 ‘대학통합네트워크’ 운동을 재정립하고 이름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바꿔 붙였다. 이를 통해 이른바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지옥’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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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버/ 알프스가 만든 천국의 맛 ‘전통’이었네

피에몬테는 직역하면 ‘산의 발’, 그러니까 산의 끝자락이란 뜻이다. 산은 당연히 알프스를 말한다. 프랑스, 스위스와 국경을 나누는 알프스산맥은 피에몬테로 내려오며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한다. 봉긋 솟은 언덕과 비탈마다 가지런히 정리된 포도밭이 뒤덮고 있다. 고개를 들어 시선을 멀리 던지면 흰 눈을 뒤집어쓴 알프스의 산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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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기동백 보라 물결, 신안의 섬·섬·섬

한반도 최서남단에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들의 섬이다. 1025개(유인도 76개, 무인도 949개. 2020년 12월 기준)의 섬이 있고 이 중 풀과 나무가 자라는 1004개의 섬을 일컬어 ‘천사섬’으로 부른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슬로시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하다.

2.'뽀드득 탁' 혼술과 불면의 뫼비우스여!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중독 위험이 커지는데, 그건 술을 마시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꾸 혼술을 하게 되는 게 문제다. 혼술이 뭐가 나쁘냐고? 혼술을 하면 스스로 술 마시는 속도나 양, 횟수를 조절하기 힘들고, 바로 여기서 알코올중독의 물꼬가 트인다.

3.요리는 마음이 하는 거야

미쉐린(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와서 1인당 30만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아니, 겨우 넓적하게 생긴 만두 몇알을 준다니. 이걸로 그 어렵다는 별 세개를 딴 거야? 단호박이 들어가고 아마레토(이탈리아 증류주) 향이 솔솔 올라오는 토르텔리(이탈리아식 만두)는 부드럽고 고소한 피와 녹진하고 달달한 소의 맛이 조화로웠다. 그래, 맛은 있는데, 이걸로 정말 미쉐린 3스타를 딴 거라고?

4.빛으로 그린 이야기 / 제주 나홀로 나무

*링크 없는 기사입니다. 사진의 여유를 누리세요.

(...) 뒤죽박죽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라는 단어가 낯선 지금이지만 언제나 그래 왔듯이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제주도 애월읍 새별오름의 나 홀로 나무 앞에서.

제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