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 제목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코언 형제 감독이 2007년 영화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죠. 소설 제목은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첫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노인은 오랜 지혜를 가진 지성인입니다. 시는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혜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합니다.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층과 젊은층의 세대 갈라치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이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파른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을 인구는 늘어나는 현실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정과 보장성, 세대간 연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30년 뒤, 20년 뒤, 혹은 당장 몇 년 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한겨레 토요판은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점과 문제점, 바람직한 해법 등을 두루 살펴봤습니다.